2016. 3. 16(수)

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발 의 일 자 : 2016. 3. 3.
의 안 번 호	1683
				발 의 자 : 김정수 의원, 박종대 의원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○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2조)

나. 명장 선정 분야는 석공예, 귀금속, 섬유, 이미용 분야를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다.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장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, 위원회 기능, 위원회 운영,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부터 안 제7조)

라.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과 명장의 자격요건, 명장의 책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)

마.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, 심사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(안 제11조)

바. 행정적.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,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)

사.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4조)

아.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)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는 『숙련기술장려법』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․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 조례안 제명은 “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“로 정하고 있음

명장 : 기술이나 재주가 뛰어나 이름난 장인

참고로 명장 또는 명인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29개 지자체이며 이중 13개 지자체가 명장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

▸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명장 선정분야는 “석공예, 귀금속, 섬유, 이미용 분야” 등 4개 분야로 한정하였으며,

현재 기준으로 명장 조례를 운영 중인 13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한 특정 분야만을 명장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11개 지자체라 할 것이므로 4개 분야로 한정한 것은 보다 지역실정에 부합된다 할 것임

▸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면 우선 위원회 명칭을 “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위원회 위원 정수는 총 10명 이내로서 시의원, 명장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지며,

▸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“명장 지정 및 취소,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·자문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·자문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,

▸ 안 제6조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“위원회 소집, 의사·의결 정족수, 위원 제척·회피, 위원 해촉” 등으로서 해당 내용들이 법령의 일반원칙에 부합된다 판단됨

▸ 안 제7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면 “시의원 등 일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, 명장선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이 필요한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명장 선정이 끝나면 해촉 되도록 하였음

이는 익산시 분야별 명장 선정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▸ 안 제8조~안 제16조의 “명장의 선정, 명장의 자격요건, 명장의 책무, 명장 지정절차, 선정된 명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명장 선정취소, 명장 승계,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특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, 또한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명장 조례의 해당 내용 등과 비교형량 해본 결과 보편타당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됨

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를 빚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 및 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산업 경쟁력 거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만, 현재 익산지역에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2명(석공예 분야)이 선정되어 있는 관계로 익산시 자체 명장을 선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명장과 익산시 명장과의 관계설정 난망․명장의 희소가치 하락 및 행·재정적 특전에 있어 형평성 유지 곤란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 할 것이며,

대한민국 명장 : 대한민국 명장증서 및 휘장, 명장패 수여,  일시 장려금 2,000만원 지급, 계속장려금 연1회 지급, 국외 선진국 산업시창 등 특전 부여

또한 귀금속 분야에 있어서는 익산시 자체 명인으로 2명이 기 선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“명장 또는 명인” 명칭 결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